[국토경제신문 한성원 기자] 정부의 아파트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건설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재무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1인당 보증건수가 2건으로 제한됐다.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분양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도금 대출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최근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치솟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분양가가 10억원이 넘는 강남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하락하면서 분양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사들은 연대보증 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대보증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연대보증에 대한 비용이 건설사의 부채로 잡히면서 재무 지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대보증이 가능할 만큼 신용도를 갖춘 건설사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제한으로 강남권 부동산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의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이번 발표 시점을 전후해 0.30%에서 0.16%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반해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없는 미사강변도시,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비강남권 분양시장의 경우 이번 발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와 실입주자들이 몰리는 등 오히려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강남권 분양시장이 다소 과열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반기 역시 꾸준한 물량 공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형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 계획이 중소형 평형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은 “청약 과열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 장기화와 청약조건 완화에 있다”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대출 규제로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을 줄이면 오히려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결국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