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장치(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바로 그것.

이는 한마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담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 조선 등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주력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을 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창조적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정책적 진화를 달성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특히 국토부는 7대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된 첨단자동차기술과와 첨단항공과는 각각 자율주행차와 드론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도시경제과는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주력하며, 수자원산업팀은 해수담수화 기술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 자율주행차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초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도 기술인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율주행차는 탑승자가 목표지점을 설정하면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표지점까지 주행환경을 인식해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단순 수송수단에 머물렀던 자동차가 생활공간 또는 사무공간으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시간에 업무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오류의 획기적인 감소를 불러와 2025년이 되면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교통사고비용 5000억원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내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제도 정비, 시험주행구간 등을 지속적으로 갖춤으로써 기술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밀도로지도와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고, 정밀GPS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자율주행차를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3차원 정밀도로지도는 필수요소다. 3차원 정밀도로지도에는 차선, 노면표시 등 도로정보와 중앙분리대,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정보가 표시된다.

차세대 C-ITS는 2018년부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전국 도로에 확대된다.

또 2019년에는 소규모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한다.

실험도시를 만들면 신호가 갑작스레 바뀌거나 장애물이 튀어나오는 상황, 거친 도로상황 등 다양한 구간을 설정하고 반복시험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3월에는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관련 기술 연구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과 혼잡구간 자동주행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투싼 수소차와 쏘울 전기차에 대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면허도 획득했다.

 


◇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난 2월 강원 영월 하송리, 대구 달성 구지면, 부산 해운대 중동, 전남 고흥 고소리, 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개 구역이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돼 시험비행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은 물품수송, 산림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 조사, 해안선 관리, 통신망 활용, 레저·촬영, 농업지원 등 8개 분야를 총망라해 진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인프라 보완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드론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향후 드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2023년이면 드론 시장이 약 100조원 이상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드론의 활용 영역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필리핀 세부섬에서 시공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공정관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 발전소는 부지 면적만 축구장의 56배인 40만5000㎡에 이르는 데다 150m 높이의 타워형 설비, 석탄 하역을 위한 해상작업 등 고난도 시공이 많아 드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건물 등 위험 작업장의 안전점검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드론을 이용한 추락감지 기술과 낙하산 자동작동장치, 화물 자동하강장치 등을 개발해내면서 드론 배송 현실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특히 드론 택배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드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4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고도(150m 상공)에서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상과 마찬가지로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까지 드론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안전기준의 적정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 공간정보
세상의 모든 지형지물에 대한 지리적 정보와 사회적·경제적 특성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활용하거나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하는 방식이 공간정보 산업의 특징이다.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간정보 산업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가장 대표적이고,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스크린골프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택시, 직방 등 스마트폰 앱의 활성화와 함께 공간정보 산업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총 7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창의적인 융·복합 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분야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한다.

국가기술지도는 미래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방안을 선정하는 기술기획방법이다.

시스템 개발 인프라 환경 제공, 공간정보 무상제공 등 스타트업 지원 확대와 창업경진대회, 기존 기업과의 교류 등을 통해 융·복합 영역 확대도 추진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을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입체공간정보 등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또한 생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공간정보 산업 규모 15조원, 종사자 수 10만명 수준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올해 추진되는 공간정보 산업은 총 549건, 3274억원 규모다. 국토관리 분야에서 공간정보 전용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환경 분야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사업, 농림 분야 농지관련 정보 DB시스템 개발사업, 해양 분야 전자해도 DB 구축사업 등이 추진된다.

 


◇ 해수담수화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는 해수이고 나머지 3%는 담수다. 담수란 일반적으로 소금기가 적어 농사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한다.

결국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의 염도를 낮춰 농·공업용수나 생활용수, 식수를 만드는 원리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은 1t당 3.9kWh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3.3kWh/t)에는 못 미친다.

국내기업들은 증발식 플랜트를 EPC(설계·조달·시공) 중심으로 발주하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수담수화시장에서 선두권을 달렸으나 최근 5년간 역삼투압 방식이 확대되고 발주방식도 사업기획부터 운용·유지·관리까지 책임지는 형태로 바뀌면서 수주실적이 급감했다.

실제로 2012년 25억 달러에 달하던 수주액은 2014년 8억 달러로 줄었다.
국토부는 기후변화로 이상가뭄 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체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2012년 이후 경쟁력을 잃은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영국 물 전문 리서치 기관인 GWI에 따르면 해수담수화시장은 2011년 8조원에서 2020년 11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저유가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2019~2020년 발주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이 다소 침체된 지금이야말로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와 해수담수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이 100㎜(한국 1277㎜)에 불과하고 인구증가 등으로 물수요가 증가해 수원 확보가 국가 최우선 과제인 UAE를 해외시장 진출 거점으로 삼아 중동시장을 중점 공략하고 향후 북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내서도 시범사업을 선정해 기술력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충남 서부권 해수담수화를 개발해 단기적으로 충남 서부권 지역 가뭄에 대응하는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래 용수수요에 대응해 생활 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기업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의 활약이 특히 돋보인다.

두산중공업은 120개국 8500여 개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 도로도시개발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6억 달러 규모의 모크란 담수·발전 플랜트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호주와 UAE 등에서 하·폐수 설비와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중동 지역과 동남아에서 발전과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

교통, 환경, 상하수도, 행정, 의료, 교육 등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 기관이나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새로운 기술과 접목시켜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총 1조6000억 달러(약 1800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자국 내 IT 기업 육성을 위해, 일본은 2011년 대지진 이후 불거진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은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 사용 절감에 초점을 맞춰 각각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등지의 신흥국에서도 신도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시키려는 추세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자국 내 도시 문제 해결뿐 아니라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해외건설 산업, 특히 신도시 개발로도 연결된다. 신도시 개발은 시공뿐만 아니라 기획·설계·운영·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이다. 건설과 설비·시스템 등을 패키지 형태로 수출해 수익성과 수출 증진 효과가 크다.

또 스마트시티에서 파생되는 산업 육성과 IT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관 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스마트시티는 수익성이 나빠진 국내 건설업계에도 새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분야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현지·후발업체와의 경쟁으로 플랜트 위주의 해외 건설이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스마트시티 수요가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설 시공능력과 IT 기술을 모두 갖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쿠웨이트는 우리나라의 ‘짧은 기간 내 신도시를 건설하는 노하우’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ICT 기술과 스마트시티 건설 노하우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해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기존 건축물 대비 70∼80%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할 경우 1700만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역시 5300만TOE 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간 10조원의 추가투자와 연간 10만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를 제로에너지빌딩의 활성화와 민간 확산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서울시, GS건설과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제로에너지 기술을 실증하고 민간이 따라 할 제로에너지빌딩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28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강동구 천호동 노후주택 41가구, 그리고 충남 아산에 건립될 예정인 중앙도서관 등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됐다.

오는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개별 건물 단위로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단지 단위로 확장해서 한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에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를 신축·재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개인·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용적률을 15% 이내에서 높여주는 등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각각 의무화된다.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일반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손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 리츠다.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 등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증권시장에 상장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리츠 시장은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형 방식(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에 집중돼 있어 일반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케이탑리츠와 광희리츠, 트러스7호 등 3개뿐이다.

전체 리츠 중 약 3%에 불과한 규모다.

나머지 97%의 리츠는 사모 형태로 일반인은 투자할 수 없다.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리츠 본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월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리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리츠 상장을 위해선 매출액(개발 300억원·임대 100억원), 이익기준(25억원), 자본금(100억원)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위탁관리 리츠부터 이 같은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공모를 추진하는 리츠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또 우량 리츠를 공모로 전환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해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리츠를 포함시켜 일정 배당소득(200만원)을 면세하거나 분리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등을 도맡는 ‘앵커 리츠’의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나 물류업을 하는 회사에 대해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호텔업자가 앵커로서 리츠를 설립하고 호텔건물 등을 리츠로 넘겨 자산을 유동화한 다음 호텔운영사로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영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LH 등 공공기관이 앵커가 되는 공모리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기관투자자가 지분의 30% 이상을 투자한 사모위탁리츠는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해도 되도록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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