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 발주형태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자로 바뀐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를 사업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덤핑 투찰과 공사품질 저하, 저가 하도급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사 경영악화의 주범인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할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고 건설업계의 건의사항도 일정부분 받아들여져 최종 선정기준은 시범사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대 대형 발주기관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체크해 반영한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큰 틀을 제시하고 각 발주기관들이 공사의 특성과 각자의 자율성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18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에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발표했다.
행자부 평가방법 중 눈에 띄는 점은 종합가격 평가 때 예정가격의 77% 미만으로 투찰하는 업체에게는 감점 5점을 주는 것이다.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최소한 77% 이상의 공사비를 보장받게 된다.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연간 1조원 규모며 300억원 이상 공사는 30~40건 정도다.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실시된 시범사업의 낙찰률이 대부분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LH가 시범 실시한 ‘의정부 민락2지구 A-7BL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등 5개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77.5%다.
과거 최저가낙찰제의 평균인 74%보다 3% 이상 높게 나왔다.
LH 발주공사가 임대주택이라는 점,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한다는 점 등으로 낙찰률 상승 폭은 크진 않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시범사업의 낙찰률은 상당히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발주해 개찰이 끝난 ‘광주순환고속도로 1공구 건설공사’ 등 5개 사업의 투찰률은 대략 85% 선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대부분이 종합평가와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점수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될 것”이라며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투찰률이 85%대로 비슷하기 때문에 낙찰률도 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했을 때의 낙찰률은 평균 75~78% 수준이었다.
낙찰자는 내달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범 실시한 ‘보성∼임성리 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1공구’의 낙찰률도 84.3%를 기록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알 수 있듯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면 낙찰률이 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건설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공사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