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계의 낮은 참여의지로 8년 새 민자사업이 80% 넘게 감소했다.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내놨지만 민간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지난 2007년 12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4건으로 83.3%나 줄었다.
투자 규모도 1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81.8%가 감소했다.

사업 건수와 투자 규모가 줄면서 민자사업 대상시설 유형도 축소됐다.
BTL(Build Transfer Lease)의 경우 지난 2007년 철도, 공공임대, 군 주거시설, 국립대 기숙사, 도서관, 미술관, 하수관거, 초중고교 등 13개 유형이 사업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국립대 기숙사, 군 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3개에 불과했다.

민자사업은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항만, 하수시설,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 운영하는 사업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 각종 지원으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며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했으나 혜택이 줄면서 사업도 급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창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MRG 폐지,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등 민자사업의 공익 측면이 강조되면서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운 민자사업방식인 BTO-rs 및 BTO-a를 내놓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기획재정부 송언석 제2차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개 건설사 CEO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사업 주체는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건설사, 금융기관, 엔지니어링, 민간투자 자문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민자사업을 검토하거나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나마 검토 중인 사업은 도시경전철, 고속도로, 지하도로, 환경사업 등 위험도가 낮은 시설들이다.

업계는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새 민자방식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산연 박용석 연구위원은 “새 방식은 정부와 민간의 위험분담비율이 모호하고 투자대비 수익률이 낮다”며 “민간이 적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주무관청의 지원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새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사업 추진 주체가 나서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