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실업자는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징후가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3월 한 달간 국토해양부에 신고 된 아파트 실거래가 건수가 3만7398건으로 전월보다 30.1%, 8657건 늘어났으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만도 하다. 하지만 아직 속단은 금물이며 분명한 것은 정부가 하여야할 일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였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이번 추경을 포함하여 총예산 26조8139억원(본예산: 25조7013억 원, 추경 1조1126억 원)의 거대 예산을 사용하는 부처가 됐다. 아마 대한민국의 SOC를 책임진 국토해양부 역대 장관 중, 현 정종환 장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울 것이다.


이번 국토해양부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가 위로 상승하느냐 아래로 더 내려가느냐의 분기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재적소에 예산 조기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만큼 국토해양부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총액으로 편성한 국도관련 사업대상을 조속히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000억 원도 향후 수요조사를 엄격히 심사하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는 한편 이월이나 불용이 예상된다면 전용이나 이용을 미리 계획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토부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감독하는 사업도 피차일반이지만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감리업계와 시공사가 짜고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하다 적발될 경우 금액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즉각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상시 감찰반을 편성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추경 중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사회 대비 예산은 7538억원으로 전체 1조1126억 원의 68%나 된다. 4대강 살리기 예산 3500억원 만으로도 432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국토부 본예산과 이번 추경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집행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지역중소건설업체 활성화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행히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비중을 50%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대강 뿐 아니라 기타 사업도 지역 업체 참여비중을 50%로 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계약법’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발주방식은 가산점제도를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보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적격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제도’ 한도가 지방청 발주공사는 76억원, 지자체 100억원, 공기업은 150억원 미만임을 감안, 지방 국토관리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예산을 넘겨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국가 76억원, 공기업 지자체 229억원 미만)과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 최소참여비율을 현행 3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를 229억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를 장려해야 한다. 국가와 공기업 발주 경우, 시공비율 40% 이상시 입찰심사 취득점수에 최고 12%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 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도’도 필요하다면 더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하도급은 50%정도를 반드시 지역 업체에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분명히 경제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한다. 정부 SOC 예산을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하고, 지방건설업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기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경제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후에 오늘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9년 4월 17일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영(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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