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금융기관-정부가 참여하는 정책패키지 ‘Korean Package(가칭)’가 이달 중 마련된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건설언론포럼 발족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주택, 해외건설, 종합심사낙찰제, 도로·철도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먼저 뉴스테이와 관련해 “법 통과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 포함돼 있다”며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의 고가 임대료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한 임대료가 2~3년 후에 적용되고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새집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연간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예년 실적에 비해 주춤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신시장 개척과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민간금융을 활용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국부펀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이 시중 자금을 해외건설 사업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해외건설 특화펀드 운영사 설립 조건 완화와 펀드의 대출·담보제공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IB 출범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인프라시장 수주 확대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
김 차관은 “AIIB출범에 맞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IIB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금융기관-정부의 정책패키지인 ‘Korean Package(가칭)’를 이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21건의 공사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올해도 36건의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시범사업을 해보니 낙찰률이 76.6~83.9%로 최적가낙찰제의 72~75.5%보다 4.6~8.4%P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SOC 인프라와 관련 추경예산 집행계획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올해 추경예산은 도로·철도 등 52개 사업에서 총 1조2647억원이 증액됐다”며 “지난달 이미 예산의 33%인 4244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행복주택과 주거급여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환 차관을 비롯, 김경욱 건설정책국장, 유성용 정책기획관, 김홍목 주택기금과장, 이장원 건설경제과 기술서기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설언론포럼에는 본지를 비롯해 건설교통신문, 건설기술신문, 국토일보, 국토자원경제, 매일건설, 한국건설신문 등 7개 건설 전문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