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45달러로 세계 최빈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이었다. 이후 빠른 경제성장으로 지난 2010년에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게 됐고, 수원국 명찰을 떼고 명실상부 공여국의 위상을 갖게 됐다.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최근 10년간 매년 12%씩 증가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글로벌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민간 기업이 추진한 글로벌 교통사업 규모는 450억 달러로 2004년 대비 6배 정도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도약으로 교통 인프라 요구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글로벌 교통시장이 대폭 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통ODA사업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교통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원조기구에서 지향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Post-2015 개발목표가 설정되면 교통사업과 관련된 개발목표도 다원화되기 때문에 교통ODA사업의 지향점과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교통시장은 확대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교통사업 규모는 지난 2010년 이후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교통사업의 경험과 실적이 부족해 선진국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교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효성 확보 등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교통ODA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글로벌 교통시장의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을까? 그 해법의 하나를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교통관련 연구기관들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교통물류의 단일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풍부한 인력 및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한다면 글로벌 교통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대응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등 글로벌 교통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참여기회 또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환으로 더불어 교통ODA사업의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마련해 원조 상승효과를 기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각기 다른 평가 지침으로 교통ODA사업을 시행하고, 사전·중간·사후평가 사이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며, 분야별 평가지침이 부재해 효과적 및 체계적 사업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ODA사업의 일환인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KSP)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요한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KSP에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면 교통ODA사업의 상승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다양한 인력 및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글로벌 교통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현지의 사업발굴은 현지 국가의 자료 및 정보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사업추진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전 준비 등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미개척지인 경우 민간기업 단독참여는 실적부족과 신뢰성 부족으로 사업수주 실패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해외 현지의 자료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실적과 신뢰성을 활용하면 미개척 글로벌 교통시장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이 글로벌 교통사업의 효과상승 열쇠가 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도로, 철도, 수자원 등 교통물류의 분야별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소 등 14개 기관이 글로벌 도시 및 인프라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정부부처의 주도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5년 5월 21일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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