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산세 부과에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을 반영하기 위해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인하한다.

서울시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가, 오피스텔 등 68만5586호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 가격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른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 및 토지와 달리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아닌 원가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2일 시가표준액 조정대상 건물을 확정해 시가표준액을 인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건물 시가표준액은 주택가격 공시제도와 달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제도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은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재산세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직권조사를 통해 반영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일반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