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영천 괴연저수지와 부산 기장군 내덕저수지가 잇달아 붕괴되어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곳 모두 지난 1945년도에 축조돼 69년 된 저수지로, 집중호우가 내리던 시기에 붕괴됐다.
두 구조물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져 같은 시기에 사고가 일어난 것은 누가 봐도 우연이 아니다.


국내에는 1만7500여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 중 1945년도 이전에 준공된 저수지는 전체 저수지의 52.0%이며 4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전체의 87.8%에 육박한다.
규모로 볼 때 농업용 소류지가 전체 저수지의 93.1%를 차지한다.


현재 상태로서는 이 처럼 오래되고 소규모인 저수지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유지관리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저수지는 일제강점기에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축조되기 시작했다.
광복이후 농업용수 개발의 집중 투자를 거쳐 지난 1960년대의 경재개발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많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축조된 저수지들은 일반 양민들이 동원돼 축조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다.
이 저수지들은 흙으로 축조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당시 흙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축조 재료 역시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달 사고처럼 국지성 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을 투자해 정밀점검을 수행하고 보수대책을 마련한다는 발표한 것은 관련 기술자로서 참으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성능개선을 통해 저수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이번 기회에 저수지의 유지관리 이력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계정보가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2014년 9월 12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상로 시설안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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