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맡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협회에서 수행하는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건설협회에 대한 1개월간의 정밀감사를 끝낸 감사원은 감사보고서 발표에 앞서 우선 건협의 시평업무를 문제 삼았다.
그동안 건협이 시평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제 건협은 시평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잠정적 결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론은 건협이 시평업무를 담당해오는 동안 시평결과에 대한 다양한 활용성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적 진취성을 발휘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건협은 그동안 국토부에서 위임받은 시평업무의 권한을 내세워 회원사에 대한 회비 징수수단으로만 활용했을 뿐, 시평 방법의 새로운 개발이나 활용성에 대한 노력에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의 시평결과는 종합건설업체의 순위 결정하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올해 1위는 삼성, 2위는 현대 등 서열을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보다 못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연말 건설산업연구원에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미 지난 6월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를 얻어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렇게 나서는 동안에도 건협은 사태수습은커녕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영원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982년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시평업무를 맡아왔지만 그동안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내몰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협은 나아가 국토부 위수탁 업무에 대한 권한을 빌미삼아 회비 징수의 수단으로만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정금액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협이 평가하는 시평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평자료 제출은 비록 강제규정이 아니어도 회원사들은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실적의 세밀한 부분까지 건협에 보고해왔다. 
건협이 행여 트집을 잡아 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적미달로 대형 관급공사 수주를 놓치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 같은 먹이사슬 구조로 건협은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아니라 회원사 위에 군림하는 ‘미니 국토부’로 변질돼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협은 그동안 회원사가 마련해 준 돈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회원사의 뜻보다는 협회의 입맛에 맞춰 집행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건협의 이런 관행은 SOC 예산 감소 등으로 관급공사 비중이 급격히 떨어진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돼 온 것이다.
감사원이 건협에 대한 정밀감사 결과 여러 가지 방만과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쳐두고 첫 포커스를 이곳에 맞춘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공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시평방식으로 변화돼야 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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