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49억 원의 시장개척자금이 지원되고 건설공제조합의 이행성보증 규모가 20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비즈니스 제트기 등 항공기 제작기술 개발과 저비용항공사 해외정비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규제 개혁은 국민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세월호 참사’와 ‘세종시 철근 부실 아파트’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규제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20일 국토경제신문 창간 6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해외건설은 지난달 말까지 240억 달러를 수주하며 선전하고 있다”며 “규모를 늘리는 양적 성장과 수익성을 높이는 내실화를 함께 지원하면 올해 목표인 수주 7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수익성이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GIF)에 정책금융기관을 참여시켜 공공이 주도하는 펀드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올해 2만6000가구를 포함, 오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복주택이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하고 입주자 선정권한 위임, 건설자금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 간 철도연결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 장관은 “나진~하산 사업이 실현되면 남북철도가 연결되기 전에도 남과 북은 해운을 통해, 북과 러시아는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까지 운송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러시아 등과 철도협력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철도 운송규칙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일산~삼성 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며, 송도~청량리 노선과 의정부~금정 노선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보완해 조속히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서 장관은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4인승 소형항공기 KC-100의 국내 보급과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제트기와 민간 무인항공기 등 항공기 제작기술도 개발과 상용화에 힘쓰고 있다”며 “저비용항공사의 해외 정비에 따른 4000억 원의 규모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와 세종시 철근 부실 아파트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건설업체와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정부 또한 건설 분야의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대형 건설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일부 건설사의 잘못이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건설업계는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