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권 보장, 조합 민주주의 실현,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재개발 사업 공익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감정가 현실화 등이 강조됐다.

이 같은 주장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뉴타운 재개발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재개발사업 주민참여권 보장 △조합 민주주의 실현 △보상평가 현실화 △원주민 재정착률 개선 및 공익성 강화 등 현행 재개발 제도ㆍ정책에 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재개발 사업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재개발 지역주민은 "현행 재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시공사, 정비업체, 행정관청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권한이 구청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서 등 정보공개요구가 묵살되는 등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조합총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지적됐다.

한 시민은 "우리 재개발 지역은 조합원 10%의 동의만으로 총회가 진행되고, 총회에서의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총회의 형식화를 방지하지 위해 현행 서면결의제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보상평가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권리금, 영업손실 보상금 등 상가세입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감정평가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평가시 감정가와 함께 평가근거도 공개토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은평구에 사는 한 주민은 "현행법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재평가가 금지되고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정평가 선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원주민 재정착률 개선 및 공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화동에 사는 한 시민은 "현행 뉴타운 사업은 현저히 낮은 재정착률로 국민이 살던 집을 빼앗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ㆍ행복권ㆍ재산권을 박탈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에 사는 시민은 "현행 제도는 구조적으로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살던 곳이 재개발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또 재개발이 추진돼 다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세균 의원, 추미애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재개발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서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주거복지를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세입자, 서민의 주거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