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민관 역량 확보와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민참여가 부족하고 지자체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자칫 마을꾸미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도시재생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시범사업 예산 306억원을 확보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4월까지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9곳 등 11곳을 선정한 후 향후 4년간 최대 100억~250억원을 지원해 선도지역을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만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처럼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 물리적인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방식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에게 맡겨놨던 도시재생사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챙김에 따라 우리도 장기적으로 모범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은 총리가 도시재생을 직접 맡고 있으며 미국은 백악관에 도시정책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복합도시로 변신한 영국 런던의 도클랜드와 문화 쇼핑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일본 도쿄의 록본기 힐스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반기면서도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 참여도는 시범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전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도시재생은 일정정도의 분담금만 내면 새집에서 살수 있다는 기대감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상승 등으로 사업에 적극적인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처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동기부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지자체 역량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선도지역 공모가 발표되면서 전라남도와 부산 등 50여 곳의 지자체가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지원으로 구도심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려는 지자체의 의중은 이해하지만 의욕만 가지고는 선도지역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때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지자체들은 경쟁처럼 뉴타운지구를 지정했으나 부동산 침체로 사업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금은 엄청난 매몰비용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단기성과에 급급하게 되고, 이럴 경우 과거처럼 물리적인 사업 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는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쇠퇴지역에 대한 명확한 사회경제적 진단과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와 지자체 역량이 부족해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재생은 마을꾸미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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