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잇따라 지적하자 공기업이 줄줄이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옥석을 가리지 않은 정치권의 공기업 압박은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경쟁력 약화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이같은 임금 삭감 조치는 다른 공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과다한 복리후생 문제로 뭇매를 맞은 일부 공기업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임금 삭감 또는 복지혜택 축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말 올해 부장급 이상 직원의 성과급과 임금 인상분 등 12억원을 반납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6일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키로 결정했다.
코레일도 적자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임금 삭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기업들이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공기업 부채에 대한 질책과 여론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국감의 화두 중 하나는 공기업 부채였던 만큼 국회의원들은 국감 내내 부채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쏟아냈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공기업 재정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재조정과 수익처 다변화 등 공기업이 가진 전문성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중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이익을 실현하는 곳도 있는 만큼 여론몰이식의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난의 경우 지난해 열요금이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153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사실 공기업 부채 급증에는 정치권의 지역 챙기기와 정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기업 부채 급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깊은 고민 없이 공기업만 옥죄는 것은 오히려 부채 문제 해결은 커녕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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