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의 한 초등학교.
지난 85년 건축된 학교 본관 건물은 지어진 지 30년이 다 돼 가면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임시로 땜질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 학교는 최근 신축을 추진하다 부분보수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신축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낙담했다.

재정 부족 등으로 학교 시설개선사업이 늦춰지면서 학습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만1387개 초중고교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는 모두 4815개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노후학교가 늘어나면서 학교 재건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설개선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개선사업비는 지난 2008년 6조1485억원에서 2011년 3조646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 2011년 학교 시설개선사업비 3조6467억원을 전국의 학교수로 나누면 1개 학교당 시설개선 예산은 3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적기에 학교 시설개선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미국 모건(Morgan)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쾌적한 시설에서 공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열악한 시설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5∼17%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시설이 학력 격차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상황 악화로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의 증액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26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학교 시설개선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접목함으로써 학습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노후학교의 증개축과 교육시설의 리모델링 등에 BTL 또는 BTO, 혼합방식 적용 등이 가능하다”며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