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내놓은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산은의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금융위는 벤처투자 등의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은 통합산은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산은지주는 산은과 통합하고 KDB캐피탈과 KDB자산운용, KDB생명보험은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SOC투자가 주요 업무인 KDB인프라자산운용과 대우증권은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는 유지되나 IPO(기업공개)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의 매각 또는 분산도 검토된다.

 

산은의 소매금융 축소도 불가피해졌다.
소매금융 업무는 고객불편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점 확대와 다이렉트예금 신규 유치 등은 중단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금융 부문은 현 체제대로 유지된다.

대신 개도국 수출지원과 중장기 대규모 해외건설과 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자금수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협의회 기능을 강화한다.

수은의 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수은지원 1억 달러 이상 및 대출 비중 55% 이상’의 건별 제한 중 ‘1억 달러 이상’을 삭제하고 ‘대출비중은 50% 초과’로 완화한다.

 

수은과 K-sure의 비핵심업무 비중도 대폭 축소된다.
정책재원의 중복활용을 막기 위해 산은과 수은,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K-sure의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또 1년 이하의 수은 단기여신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 이하로 축소하고 고위험 장기 지원을 확대한다.

 

포괄수출금융과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상생자금 대출 등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K-sure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 또는 이양하고 단기수출보험 중 K-sure가 차지하는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60% 이내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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