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국호환 교통카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의무화하고 97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장비 및 시스템개선을 추진해왔다.
올 11월 출시를 위해 지난달 4일에는 경기도 코레일 한국도로공사와, 지난 9일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 등 지자체와 릴레이 협약을 체결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0년 서울시가 T머니카드 등 기존 교통카드를 전국호환에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다.
서울시는 기존 발행된 교통카드를 쓰는 시민이 고속버스나 철도 등을 이용하려면 새로운 카드를 사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자원낭비 문제에 대해서도 11개 사업자의 카드를 수용하는 단말기를 제조하기 위해 각각의 회사별 지불SAM을 장착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맞받아쳤다.

서울시도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11년 7월 시도 교통국장회의와 지난해 11월 수도권지자체 교통정책협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잠잠했던 두 기관의 대립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릴레이 협약에 빠지면서 격화됐다.
 
서울시가 협약에 빠진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서울시, 전국호환 교통카드 거부’라고 보도하자  국토부는 재빨리 참고 자료를 내고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내용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기존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 정책 취지에 맞지 않아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재차 밝혔다.

서울시도 물러서지 않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서울시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정책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설명 자료에는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 발생 외에 국가표준 문제와 인증오류, 한국도로공사 특혜 의혹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카드 사용을 강제하기 보다는 제도적 기술적 결함을 먼저 치유하고 경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 카드 발급 비율이 50%를 넘을 때까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도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자꾸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