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 가격과 기술, 공사수행능력을 고려한 종합평가 낙찰방식이 도입된다.
특히 해외건설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건설산업 육성 방안이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건설산업의 단순 시공 위주의 양적 성장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이 건설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의 견실화’다.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으로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다.
줄어들고 있는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생활형 SOC를 확충하고 탄소저감형 건축,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등 새로운 건설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발주자와 건설사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등 업계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며 “이번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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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경쟁력 ‘세계 톱10’ 가자
공공분야에 PMC 시범 도입… 글로벌 경쟁력 확보
 
2016년까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세계 시장 점유율 5% 달성, 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전 단계에 걸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등 3대 주요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건설기술의 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해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과 국가간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 전 분야에 BIM(빌딩정보모델링)을 도입하고 그린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등의 R&D도 확대한다.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력 중심의 발주체계를 구축하고 설계·시공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공 및 시설물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역량도 결집한다.

주요 국가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간 협력회의 등을 추진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특히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와 PMC(프로젝트 종합관리) 개념을 응용한 사업모델을 공공분야에 시범 적용해 기획·설계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천기술을 배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라며 “건설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건설 1000억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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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어떻게 추진하나?
하드·소프트웨어 결합… 국가 역량 결집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3대 추진전략은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 전략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전략 등이다.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한다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 전략은 크게 △기술인력분야 △건설정보분야 △R&D·신기술분야로 이뤄졌다.
기술인력분야에서는 글로벌 환경에 맞는 인력관리, 시장친화·미래형 교육을 초점으로 맞췄다.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과 해외건설 경력자 DB를 구축해 자발적 구인·구직 매칭 및 청년 및 전문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력·자격·경력을 종합한 ‘역량지수’로 기술력을 평가한다.
교육원·협회 등을 통해 해외건설기술 교육인원을 순차 확대, 토목-플랜트 등 분야간 전환교육 및 해외현장 훈련(OJT) 지원할 방침이다.
신에너지·BIM 등 미래유망산업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건설정보분야에서는 정보표준화 및 통신기술(ICT) 융복합 연구를 촉진한다.
우선 건설CALS 표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시방서·품셈체계와연계를 통해 정보 호환성을 개선키로 했다.
토목분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납품 체계 등 BIM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대용량데이터(Big-data)의 속성정보 활용기술을 개발·보급한다.
건설정보와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한 선진 건설공사관리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R&D·신기술분야에서는 그린 스마트 건설기술개발, 기술실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첨단재료·프로세스 등 건설기술분야 R&D를 지속 추진하고 건설ENG 역량제고에 필요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공공사업에 적용하고 시설물별 전 생애주기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 실험인프라를 구축하여 공동 활용하고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실험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한다
건설 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 전략은 △계획·설계단계 △시공관리단계 △시설물관리단계로 구성된다.
계획·설계단계는 기술력 중심 발주·심의, 글로벌·유저 지향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감리·CM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ENG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또 기술력 중심의 기술제안입찰을 활성화,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한다.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공생발전을 지원하는 설계용역 PQ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설계·시공기준을 코드화하고 녹색·첨단기술을 반영해 기존의 콘텐츠를 총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시공관리단계에서는 현장 밀착형 품질·안전관리, 녹색체질을 강화한다.

ISO 등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품질경영·평가 등을 정립하고 품질교육 및 공사현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국단위의 시공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의 강우유출수 및 토사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오염인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환경관리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시설물관리단계에서는 국민체감형 시설물 유지·안전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자산가치 개념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고 도출된 취약요소를 설계·시공단계로 피드백하는 선순환적 유지관리를 강화한다.
시설물 정보를 BIM(건축물 정보 관리) 기술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유지관리 기법’을 개발보급한다.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을 활성화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한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전략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전방위적 건설ENG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내 ENG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법·제도 연구를 통해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EU·아시아 등 주요국과 정부간 ‘건설기술협력회의’를 운영해 정책·기술 교류 및 민간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FEED, PMC 개념을 응용한 사업모델을 공공분야에 시범 적용해 기획·설계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천기술을 배양할 계획이다.
해외 ENG 수주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발주청 인사 초청, 현지 수주교섭·조사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전자정보관을 통해 사업·인력 정보 제공, 금융소싱 다양화, 보증·보험 지원 등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