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피난민촌, 쪽방, 달동네 등과 같이 심히 열악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시급하다.

그러나 2008년 8월말 현재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의 집행실적은 단 23%에 불과하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집행실적도 63%로 극히 저조했으나, 올해는 이마저의 실적 달성도 힘들어 보인다.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는 이 사업의 매년 예산을 전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편성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에 맞는 편성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 신청액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매년 발생하는 상당한 액수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인해 집행해야 할 예산현액만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를 모두 집행하지 못해 다시 이월액이 발생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주민과의 보상협의 지연 때문인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명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실시된 2단계 사업이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정절차나 주민과의 토지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라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로 인해 이월액도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04년부터 2008년 현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동주택방식의 경우 사업진행 중 원주민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원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주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주택방식의 사업효과를 원주민이 아닌 외부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다. 이처럼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만 축소될 우려가 다분하다.

이 사업처럼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처리도 기대하기 힘들며, 원주민의 재정착율도 낮아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마저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사업을 벌이고 뒷수습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진해야 할 것인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2008년 12월 12일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정 희 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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