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맞춤형 방식으로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방식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개발재원과 지원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개도국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 콘라드 호텔에서 ‘EDCF 개발금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독일 부흥개발은행(KfW) 프랑스 개발기구(AF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개발금융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부각중인 개발금융 논의를 소개하고 EDCF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KfW의 K.민들러 박사는 세미나에서 시장 조달 재원을 활용한 준상업차관을 소개했다.
K.민들러 박사는 “준상업차관은 양허성 차관(ODA)과 상업차관의 중간 성격으로 금리 4% 내외의 금융”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금융을 제공해야만 개도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fW는 △5.1%의 정부재원을 활용한 양허성 차관 △60.0%의 정부재원과 조달재원을 혼합한 저양허성 차관 △34.9%의 저상업차관 등 모두 28억 유로의 차관(2011년 기준)을 개도국에 제공한 바 있다.   

 

AFD의 에밀리 후앙 선임심사역은 “프랑스도 정부재원 뿐만 아니라 자체재원을 활용해 양허성 차관과 준상업차관, 지분출자 등 다양한 개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발재원과 지원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DB의 송대창 박사도 “ADB도 민관협력(PPP)사업에 대해서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은 홍성훈 팀장은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국내 EDCF는 초저금리 소규모 차관 위주로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감안해 우리 EDCF 역시 재원조달과 지원수단을 다변화하는 개발금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 등을 검토해 EDCF의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도국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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