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SOC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북한SOC 연구는 기관별로 흩어져 진행됨에 따라 성과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북한SOC 연구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연구원,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등을 비롯해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로 따로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성과를 공유하거나 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북한SOC 진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과 UN 등의 북한SOC 연구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건설경기 침체의 탈출구로 북한을 겨냥하고 일찍부터 북한SOC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특히 정치, 사회, 사회, 산업이 융합해 북한SOC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성과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인문 사회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북한개발계획과 북한전략계획, 사회개발, 지식, 역량,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도 다수 발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UN이 북한개발을 주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건설기술연구원 윤수호 박사는 “UN은 북한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자료축적과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따로 흩어져 있는 북한SOC 연구결과물들을 종합하고 묶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북한SOC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는 ‘북한경제현황과 사회기반시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 이봉조 전 차관은 “우선 민간에서 짜임새 있는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정부는 이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방향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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