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 시공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업무 과중 및 사업비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아니다. 직할 시공제 중단 원인은 LH공사 내부의 친 종합건설업체 성향 때문이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LH공사의 직할시공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다.

LH공사는 직할시공제 중단을 두고 벌이고 있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직할시공은 중단된 바 없으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자금난의 심화됨에 따라 보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2일 LH공사 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가 직할시공의 실패론을, 전문건설업계는 성공론을 주장하면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리발주의 일종인 직할시공의 평가가 향후 추진될 분리발주 추진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직할시공 논란은 증폭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란이 증폭되면서 직할시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 간에 퍼져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건설업계는 분양가 절감을 위해 도입된 직할시공이 전문건설업체 관리 비용 등을 증가시켜 분양가를 도리어 상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 측에서는 전문공사 평균 낙찰률이 61.5%로서, 최저가공사의 평균낙찰율 72.9%(2011년 기준)보다 11.4%p나 낮아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또 약 2∼3%의 분양가가 인하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분양가 인하목적도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LH공사는 직할시공을 통한 분양가 절감 효과에 대해 LH공사의 직할시공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할시공 연구는 시범사업지인 안양관양지구를 대상으로 LH공사 건설환경연구실에서 진행 중으로 당초 자난달 완료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늦춰진 상황이다.

 

LH공사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직할시공 성공 여부를 시범사업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는 만큼 단순히 성패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사를 진행한 LH공사의 한 관계자는 직할시공의 공기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직할시공을 도입할 경우 각 공정간 공사 감독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로 공기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직할시공 시범지구인 안양관양지구는 4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낙찰계약후 1개업체가 부도되어 공기가 지연된 것”이라며 “부도는 어느 현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직할시공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LH공사 관계자는 “직할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부도난 업체를 대신해 새 업체를 선정, 공사 재개할 때까지 1개월정도 밖에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 원·하도급 시스템과 달리 국가계약법에 의해 시행된 직할시공에서는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논란이 된 하자 및 공사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한 LH공사 관계자는 “일반 임대주택과 유사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직할시공이 도입됐을 경우 관리 감독의 어려움으로 공사품질 저하 및 하자문제가 급증할 것이란 종합 건설업계의 주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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