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화 정책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경제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신도시화 정책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중국의 양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도시화는 지난 2001년 ‘10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본격적인 정책 이슈로 등장했으나 그동안 추진된 도시화는 ‘토지개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농토개간, 토지개발, 부동산 투자 등은 도시화 과정에서 국유자산 유실과 부동산 가격 폭등, 환경 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중칭 부주임은 “각 지방에서 도시화를 단순한 도시건설로 간주해 도시 인구 집중은 무시하고 도시 규모 확장에만 치중했다”며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인력을 진정한 도시민으로 받아드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화→ 내수시장 확대→ 소득수준 증가→ 도시의 질적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 형성과 이를 통해 소득 격차를 축소시키고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중국 정부는 도시화 목표를 2020년까지 기존 51%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 초기 지역 개발 등 투자 확대 효과가 나타나 향후 10년간 40조 위안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연간 1% 상승할 경우 1000억 위안의 신규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진정한 도시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호구제도 개혁과 토지관리제도 개혁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적제도의 개선이 없을 경우 농민공의 소득수준은 각종 사회보장 비용 지출로 인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소득수준 향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공상련부동산상회 녜메이성 명예회장은 “호적제도를 개혁해야 도시화의 내수 잠재력을 표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지방 정부는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매매를 지방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매매수익을 착복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호구제도 개혁 및 토지관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신도시화 정책’은 지난 10년간의 도시화 정책처럼 빈부차, 지역차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리커창 부총리는, “신도시화 정책은 도시인구 비율 증가와 면적확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지탱, 주거환경, 사회보장, 생활방식 등이 ‘시골’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시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양회 이후 ‘전국 도시화 건설발전계획 강령’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시선이 중국 양회로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