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 향상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생활 밀착형 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늘어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생활형 SOC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생활형 SOC란 방재, 교통, 상하수도, 주거 등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등을 일컫는다.

도시방재시스템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시간당 75㎜ 이상의 폭우가 91회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평균 피해액은 236억원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8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강남역과 광화문역 일대가 침수됐고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도로 포장률은 선진국 수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나 국도 등의 간선도로 체계는 비교적 잘 돼 있지만 시도나 군도 등 지방도는 열악하다”며 “지방으로 갈수록 도로포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지역간 격차가 큰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국도 등은 도로포장률이 100% 수준이지만 지방 시도는 68%, 군도는 61%에 불과해 도로 10곳 중 4곳이 포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격차도 커서 서울의 도로포장률은 100%인 데 비해 경상남도는 6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산골짜기까지도 완벽하게 포장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포장률이 차이나는 등 아직도 산간벽지나 오지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 때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임대아파트 중 저층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선 368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부터 한시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노후 공공임대주택까지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족한 생활 편의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형 SOC에 대한 투자 확대쪽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성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며 산업형 SOC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져 왔다”며 “생활 편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생활형 SOC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