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업계는 상품과 금리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중복, 자본규모의 영세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개편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정책금융기관 통합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주요정책과제로 꼽히고 있는 개편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중복과 비효율 등을 개선키 위한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 통합 또는 대형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개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중심으로 조직 정비 및 금융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수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기존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자본금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PF단독 지원한도 증액 및 EDCF 보증제도 신규 도입 등 해외 진출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도 지난해 8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금융팀·해외프로젝트팀 등을 신설한 이후 최근 첫 실적으로 해외 발전소 사업에 1733억원 금융지원을 결정하면서 해외 플랜트 분야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의 포문을 열었다.

 

반면 수요자인 건설업계에서는 정책금융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책금융 서비스는 반갑지만 막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수요자인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란 시각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경쟁을 하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다”며 “정책금융기관 개편은 결국 수요자보다는 금융기관 부실 등을 우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정책실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상호 협력을 하게 되면 영세한 규모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라며 “정책금융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야 보다 많은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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