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직할시공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직할시공제를 둘러싸고 정부ㆍ여당과 야당간,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보금자리주택에 직할시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날 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직할시공제를 주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직할시공제가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결국 여ㆍ야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12월 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직할시공제란 발주자가 공종별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되, 발주자가 직접 전체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면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으로 구성된 기존 3단계 도급구조는 발주자와 시공사 2단계 구조로 전환되는 등 기존 건설 생산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에 직할시공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지난 9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처음으로 공식화 됐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을 통해 기존 분양가보다 15%내외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공사-원도급(종합건설사)-하도급(전문건설사)의 도급구조를 공사-시공사 2단계로 합리화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즉,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직할시공제를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하겠다는 것.


아울러 국토부는 직할시공제를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의 발주ㆍ계약제도 종합개편안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찬성> 직할시공제 도입…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 인하

 

직할시공제 도입을 놓고 벌어지는 의견대립은 크게 △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 발주자 및 CM업체의 전문성과 건설사업 관리역량 구비여부 △ 종합ㆍ전문 건설업체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정리된다.

 

직할시공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직할시공제 도입으로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도급구조를 기존 3단계(발주자-원도급-하도급)에서 2단계(발주자-시공사)로 단순화해 거래비용 및 원도급자의 관리비용을 절감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또 발주기관의 전문성 및 경험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발주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CM업체를 활용하는 '다중시공기반 CM'이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CM협회 관계자는 “CM업체는 건설회사에서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며 “CM업체의 전문성 및 사업역량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할시공제 도입으로 종합ㆍ전문ㆍCM 건설업체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구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건설업체도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사업 관리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직할시공제가 도입될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어 지금보다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건설업에 만연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CM협회 관계자는 “직할시공제 도입으로 기존 CM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에서 CM의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대> 직할시공제 도입… 적기 or 시기상조?

 

직할시공제를 무리하게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는 직할시공제 도입으로 인한 건설비 절감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건설산업연구원 장철기·김우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직할시공제의 실효성 및 제도적 타당성 검토'에서 직할시공제 도입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 관리 등 발주자의 관리업무 증가와 공기업의 인력 및 조직의 확대로 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것이다.

발주자가 부담할 시공에 대한 책임, 보증 등 문제를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발주자인 공기업이나 CM사가 공정별로 하도급업체들의 조정 및 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분할시공을 근간으로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면 발주자의 기존 종합건설회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과 공사관리능력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결과가 부족하다는 것.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업 관리실적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ㆍ전문 건설업체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직할시공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건설업체 갈등만 증폭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할시공제가 무리하게 도입되면 건설업체 경영악화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발주 공사에 의존도가 높은 중견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직할시공제가 도입되면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설사업 관리분야로 진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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