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시장은 하락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폐지, 9·10 대책 연장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3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둔화되고 장기간 상승했던 지방은 보합세로 전환할 것으로 28일 분석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급등세는 보합수준으로 지방 전세가격은 상승을 마감하고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2013년 주택거래는 2012년 급감했던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뿐, 거래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효과도 미미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는 등 소비자 구매력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 침체된 주택시장 여건 이외, 올해로 종료되는 거래 관련 세제 혜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폐지안의 국회통과 지연 등 정책리스크도 거래 회복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해소나 거래회복을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취득세 감면 및 미분양 양도소득세 면제의 연장과 같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최근 미분양 증가추세와 입주대기 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업계는 신규 주택건설이나 분양시기 조절을 고려할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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