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통정책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가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고비용·저효율 교통체계를 고집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정부는 도로를 키우는데 집중했을 뿐 철도 투자를 소홀히 해 왔으며 그 결과 교통과 수송 등 물류 전반에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결정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20.81%이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국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시 발생하는 온실 가스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규제 강화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1992년 리우 환경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고 2005년 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발효되어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프레온 가수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21년까지 일정량 삭감토록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1차 감축 의무기간인 2008~2012년까지는 감축 의무국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 영국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교통정책을 에너지 절약적, 친환경적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등 선진국 역시 친환경적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적 교통정책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크고 환경오염도가 낮은 철도, 해운으로 교통수단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전국차원의 고속화 간선철도망 구축확대 및 지선 교통망 등 전국적인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해 철도 수송 분담 기능을 강화하고 중량 대량 화물은 철도 및 연안해운을 통해 수송토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본격화하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교통패러다임이 필요하고 SOC 재원 배분이 철도와 해운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2007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정계획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철도에 대한 적정 투자배분 비율을 2008년 예산 현재 27.3%에서 33.6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연구결과가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저탄소 녹색성장,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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