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지와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토지공사는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토지 조성원가 인하를 주제로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상 토공 사장,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 관련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 단국대 김현수 교수, 토공 장충모 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원대 이학동 교수의 사회로 강남대 노태욱 교수, 수원대 이원영 교수, 감평협회 박봉욱 이사, 국토부 임창현 사무관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연구위원은 '용지보상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발표에서 혁신도시와 제2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최근 5년간의 토지보상단가 상승율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의 6배에 이르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비 급증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3000 ㎢ 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새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인하에 간선시설설치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는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 팀장은 최근 토공이 추진하고 있는 조성원가 절감 운동인 ‘COSTdown 365’을 소개하면서 지난 8월 토공이‘조성원가 인하 결의대회’에서 제시한 택지가격 5%, 산업단지 가격 10% 인하의 계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또 조성원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 대상이었던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공 이 사장은“국민에게 값 싸고 질 좋은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토공의 최우선 경영방침이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원가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