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때문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토부 산하 6대 공기업의 부채는 36조6565억원에서 101조8703억원으로 65조21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물량공세에 29조7451억원, 토지공사는 행복도시·신도시 등 보상비 지급에 16조8098억원, 철도공사는 PSO 미보상 등으로 1491억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비용 지원비율 축소로 3조6602억원,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 건설 등 3조6728억원의 부채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부채규모로 인한 이자지급액만 참여정부 5년간 11조86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은 그칠줄 모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공사의 사장임금은 2003년 1억3100만원에서 2007년 1억8200만원으로 39%상승했고 임원 54%, 임직원 30.9%가 각각 상승해 총액인건비가 981억원(71.7%)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공사는 2003년대비 2007년 총액인건비 774억원(94%) , 수자원공사는 1152억원(70.7%) 이 각각 증가됐다.

 

도로공사의 사장임금은 1억22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130%, 철도공사는 8500만원에서 1억7900만원으로 111%, 철도시설공단은 78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00% 인상된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각 공사의 부채 증가 등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금상승과 인건비 비중 증가 등 방만경영이 계속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무리한 정책추친과 실패로 인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만 올 6월말 현재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공기업 부실은 모두 현 정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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