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민간 감정평가 법인들이 지난 3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감정평가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30건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 감정평가를 시행했으며, 100%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업체들을 선정했다.
공단이 지난 3년간 감정한 평가금액은 1조5000여억원으로 지급한 수수료만 41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위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11개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대부분의 공단 발주 감정 평가업무를 수행했으며, 공적기관인 한국감정원은 230건 중 5건만 감정평가를 수행한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감정평가법인들에게 2009년도 공시업무를 또다시 배정한 사실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이어 민간감정평가협회에 공시업무 배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현재의 공시업무배정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9일 토지공사, 10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민간감정평가법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업무를 배정하는 고질적 관행을 지적했으며, 해당 공사 사장들은  이들 11개 비리법인은 앞으로의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평가하고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업무가 업자들간의 카르텔과 공기업과의 유착관계로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부동산가격선정위원회에서 우수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학계와 관련 시민단체는 "민간감정평가업체들을 효율적으로 제제할 법령 자체가 미비한 현실"이라며 "감정평가업체 전반에 퍼져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