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주택사업금융(PF)보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주택보증이 한나라당 윤영 의원(경남 거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PF보증 실적은 총 13건에 5490억원으로 목표금액(1조 9000억원)대비 28.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보의 PF보증실적은 2005년 1540억원으로 목표금액(3000억원)대비 51%이고, 2007년에는 목표금액(6000억원)대비 19.1%인 115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2007년에 1150억원의 보증이 이뤄졌지만 실제 사업자가 대출받은 금액은 13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보는 보증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주택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증가로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악화와 금융기관의 PF자금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영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제출한 PF보증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PF보증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리스크를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주보는 최근 3년간 237건의 PF보증 심사중 214건을 거절해 90.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호황기에는 금융기관이 주보의 PF보증 없이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주보가 PF보증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보의 PF보증은 호황기나 불경기나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