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한 ‘환적화물인센티브(Volume Incentive)’ 제도가 성과없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부산항만공사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66억원이 환적화물인센티브로 지급됐지만 화물 증감량은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적화물인센티브란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2004년부터 부산항에서 일정량 이상의 환적을 하는 선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기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27.5%로 꾸준히 증가되던 환적화물량이 2004년 이후 평균 8%대로 낮아지고 있어 인센티브를 주면 화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과거 해양수산부의 단순논리로 급조된 제도가 5년간 566억이라는 국민혈세만 낭비된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는 설계부터 실효성에 대한 검토없이 졸속적으로 실행된  방만 경영의 표본이다“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올 5월 인센티브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제도 시행 전 선행했어야 할 절차를 뒤늦게 추진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조5000억이 투입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역시 사전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화물량 예측이 선행되지 않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