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 첫 날인 26일 국토해양부가 2부제 참여율이 61%로 저조해 행사장 일대 도로에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이어 27일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승용차 2부제에 따라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는 승용차 10대 중 4대는 2부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사화돼 국민들을 국가적 행사도 나몰라라 하는 몰지각한 국민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금모으기처럼 어렵거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똘똘 뭉치는 국민성을 봤을 때 61%라는 참여율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일관성 없는 제도를 만든 정부는 국민을 탓하는 참여율 저조의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자아성찰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흔히 알고 있는 10부제는 차량 끝번호가 해당 날짜와 일치하면 운행하지 못하게 돼 있다. 5부제도 마찬가지다. 1일에는 끝번호가 1·6번인 차량이, 2일에는 끝번호가 2·7번인 차량이 운행하지 못한다. 패턴대로라면 2부제도 당연히 짝수날에는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중대행사 때마다 실시되는 2부제만 유독 거꾸로다. 짝수날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홀수날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헛갈려 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G20 서울정상회의 때 mbc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퀴즈를 냈는데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변종 바이러스 같은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됐는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너지 절약정책 중 하나로 장·차관급 전용차량, 공무원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에너지 절약정책에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10부제·5부제와는 다르게 차량 끝번호가 해당날짜와 ‘일치하는’ 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두고 사람들은 고무줄 잣대, 엿가락 눈금같은 정책이라 비웃는다. 더 서글픈 것은 국가 중대사마다 이런 코미디를 되풀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바로 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한 바로잡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결국은 홍보비용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될텐데 앞으로 더는 이중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헛갈리는 정책결정 때문에 국민은 국가적 행사에 무관심하고 몰지각한 국민으로 호도되고 있다. 또 정책결정을 바로잡는데 드는 치유 비용 또한 죄없는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