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방제능력이 민간분야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해양경찰청이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국가방제능력 2만톤 계획이후 지난2007년말 기준으로 민간분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민간부문과 협조해 2만톤 규모의 국가방제능력 목표를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말 기준, 민간부문은 이미 1만300톤으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에 반해 해경은 6700톤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2007년도 해경의 방제능력 확충 관련 예산액은 42억원에 불과해 2012년에야 1만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보다 4년 넘은 추가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순자 의원은 “해경의 방제 능력 확충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향후 3~4년 동안 700억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1만2547㎘가 유출되는 등 2005년 이후 1167건이 발생돼 오염물질 유출량은 1만254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해경의 방제능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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