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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호 주택건설사업 착공률 고작 56%
민간투자사업 ‘과다한 수요예측’도 도마에 2008-09-26 15:07:36
신항만 개발·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도 집행부진

서민주택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만호 주택건설계획 중 착공률은 56%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준공률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7회계연도 결산 쟁점사항’ 분석 결과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지난해 착공률은 절반에 불과한 56%에 머물렀다.
특히 준공률은 26%에 불과해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실적저조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전국적으로 1만3055호에 달하는 미임대 임대주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임대주택 분양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활한 서민주택공급과 이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실수요자와 괴리됐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주변 분양주택과 조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과다한 수요예측과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예산처는 “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는 사회 기반시설의 조기 공급과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과다한 수요예측, 재정운영의 경직성 심화, 미래의 재정 부담,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부적정한 선정, 국회의 재정통제권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정부는 재정지출 의무를 지게 되므로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민간투자법 제7조의2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집행부진도 지적됐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2007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450억원 중 221억 700만원이 지출돼 집행률이 49.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5대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건설하거나 기간 간선망과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사업 집행이 저조했다는 지적이다.


신항만 개발사업도 집행부진과 함께 과다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계정 예산의 67.3%를 차지하는 신항만 개발사업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집행률은 2004년 79.7%, 2005년 87.6%, 2006년 89.4%, 2007년 90.7%로 매년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도로계정이나 철도계정 등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 중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광양항, 인천북항, 인천신외항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과다한 이월·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한 집행이 요구됐다.


이밖에 광역상수도시설과 지방상수도 시설의 중복·과잉투자로 가동률이 60%에 불과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06년도 결산 시정요구에 따라 2007년도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의 건설비 분담비율 변경을 통한 실투자액이 예산감소분만큼 감소되지 않아 과잉투자가 지속된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길부 의원은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건설 사업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건설 관련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다른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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