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BTO 방식으로 완공돼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란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제한된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을 도입하여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완공돼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 모두 실제교통수요량이 예측수요량의 40~60% 내외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운영수입보장으로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8000억원을 지출했다.

반면, 8000억원의 막대한 운영수입 보장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일반고속도로에 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5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1.9배정도 더 비싼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지출된 보장운영수입과 비싼 통행료 뿐만이아니라 현재 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인천대교, 서수원 평택고속도로 등 9개 노선이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등 5개 노선이 사업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도 이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축소하는 한편,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제도를 폐지했다. 정부고시 사업은 수입보장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보장비율도 70~90%에서 65~75%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제도 변경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이 규정돼 있어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의 지출은 향후에도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완공돼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일례와 같이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미래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면, 앞으로 착공될 만자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시공 중인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기존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결과는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와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 및 정교한 수요추정 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예측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5일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정 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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