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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민자 도로 사용료 너무 비싸다
국민 통행료ㆍ세금으로 민간 사업자 수익 보장 2008-09-23 09:47:57
해법은 SOC 민간투자사업 합리화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이 분담하는 부담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물가가 오르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주고, 고속도로의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최소운영수입(추정수입 80~90%)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결국 국민은 비싼 통행료와 세금을 부담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 통행료ㆍ세금 이중부담 … 민간 사업자 수익 보장

 

매년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되는 것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물가 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해 주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3.5%씩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100원에서 7400원으로, 천안~논산은 8000원에서 8300원으로, 대구~부산은 8900원에서 9200원으로 각각 3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들 고속도로는 개통이후 통행료가 매년 200~300원씩 인상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000년)는 6100원에서 7400원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2002년)는 7000원에서 8300원으로, 대구~부간 고속도로(2006년)는 8500원에서 9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편 이들 고속도로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최소운영보장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란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 한도에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622억원의 최소운영보장금이 지급됐으며,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974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됐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668억원의 최소운영보장금이 지급됐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이유는 1999년 4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통해 민간제안사업은 추정운영수입의 80%이내, 정부고시사업의 경우는 추정운영수입의 90%이내에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2007년 감사원의 ‘공공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38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할 금액이 12조 597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민자사업이 늘어날수록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해법은 SOC 민간투자사업 합리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ㆍ축소, 민자사업 교통수요예측 지침 마련, 교통수요예측기관 공공성 강화 등 SOC 민간투자사업 합리화가 필요하는 지적이다.

 

2004년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는 보장기간 (15년→10년)과 보장수준(70~90%→65~75%)을 축소했다.
그러나 남은 사업기간과 보장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운영보장금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금을 줄이기 어렵다"며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가 보조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다수의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통행량예측이 50%이상 부풀려 지는 등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으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일일 예측교통량은 13만 3438대였으나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41.5%인 5만 5323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도 실제 교통량은 예측교통량(4만 6423대)의 47.1%인 2만 1854대에 불과하다.

 

윤두환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토해양위 결산질의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 우면산 터널 등이 모두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매년 국고를 갉아먹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요예측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수 기자whitemoose@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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