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의 결정 단계에서 외부 간섭과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절차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 외부의 간섭과 압력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공공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건산연 장철기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외부 간섭과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공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학·연 종사자 등 발주자 외 그룹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53.8%로 나타났다.

이는 발주자의 50%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계와는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 연구위원은 △사업추진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 △국토부, 행안부 등 관할부처를 통해 각종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나 일자리 창출 혹은 경기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건설산업에 개입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시 사업 예산을 무조건 책정해 추진하는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무분별한 신규 사업의 계획으로 정작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예산 편성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원활하지 못한 예산 배정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비판했다.

 

장 연구위원은 “공공건설사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만, 사업 외부 주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당초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치권 압력과 같은 후진적 건설 관행을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발주자의 보상 업무 기능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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