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이른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란 특정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특히 사회부 사건기자는 사회의 한 단면을 포착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 세 번 정도 발생하면 묶어서 일반화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습기자 때 기획기사 쓰는 요령을 배우는데, 첫 단계로 습득하는 것이 사례를 묶어 일반화시키는 방법이다. 깊은 성찰 없이 하루하루 마감에 쫓기면서 사례를 묶다보면 자칫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문제는 성찰 없이 묶은 일반화의 오류를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말하자면 오류를 저지르고도 오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부양대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건설·토건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건설경기 부양대책이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과 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다. 논란이 있는 것까지는 좋으나 “건설경기 부양대책은 녹색성장정책과 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부류의 기자가 있어 문제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기자가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조정되고 조화되고 진행돼 가고 있는 경제정책을 두고 양립할 수 있니 없니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특히 공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단정하면서 이 단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거 또한 자신의 알량한 경제지식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서 ‘파생된 오류’를 토대로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 이라함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정책을 염두에 둘 뿐 아니라, 화석 연료고갈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과도한 석유 소비량에 석유 의존도 또한 높은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물려 줄 수 없는 실정이다. 생산에 투입되는 석유비중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가 이웃 일본의 3,3배이고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꼴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3,3배 힘든 생산구조인 것이다. 여기에다 기후변화 협약은 탄소 뭉치의 화석연료를 자제하고,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줄 것을 강권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다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도 EU와 미국 간의 ‘국제경제 헤게모니 장악 경쟁’ 속에 둘로 나뉘어져 있다. 미국은 수소에너지와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반면, EU는 식물성 바이오 에너지와 태양광 조력 풍력 등을 위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양대 경제축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든, 유럽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든 당장은 손해다. 비싼 초기 투입비용에 비해 에너지 산출량은 원가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서 파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이 장차 세계의 표준이 돼 국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성공 케이스로 승화된다.


“가동할수록 손해만 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립에 왜 나랏돈은 쏟아 붓느냐”고 질타하던 무식한 국회의원들(정책 견제·감시자)이 18대에는 많이 걸러졌지만, 아직도 개념 없는 일부가 살아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소위 ‘떼 법’을 헌법의 상위 가치로 여기며 ‘우격다짐 정치’를 퍼붓고 있고, 성찰 없는 기자 일부는 이들의 몽니에 ‘가치’까지 부여해 맞장구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가 융성하려면 “녹색 성장정책과 건설경기부양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는 우격다짐보다, 국회는 더 공부해야하고 기자는 더욱 고민해야 하며, 아울러 노조 역시 떼만 쓰는 몽니관행을 고쳐야 한다. 나아가 최근의 일부 시민단체 또한 ‘이념적인 정치결사’ 시도를 버려야 한다.


기자와 국회의원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나라가 흥한다는 일반 시민들의 지적을 우리는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이며,  그러하기에 더 투철한 국가관과 더 명철한 가치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 9월 8일
조관규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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