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설금융시장에 개입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건설시장 및 금융조달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3·22 대책(취득세 인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 등)과 배드뱅크 설립 등의 조속한 시행과  브릿지론이나 P-CBO 등 기존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총 25조원(은행권 15조원, 제2금융권 10조원), PF 대출 유동화 만기금액도 15조원 규모, 공모형 PF 사업의 토지잔금 납부시기도 2011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주요 공모형 PF 사업지 9개에 대한 토지잔금 납부시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금액의 절반 가량이 2013년 이후로 납부 일정이 잡혀 있으나 나머지 50%의 경우 2011년 특히 2~4분기 사이에 납부 시기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현아 연구위원은 “건설업 위기가 금융사 동반부실을 초래하고, 최악에는 국민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과 부동산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출관행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 지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청약제도 등의 규제 폐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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