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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선 구조조정 후 통합'
통합에 앞서 ‘설립위원회’가 인적·물적 구조조정 2008-08-15 12:23:52
주택부문은 진주, 택지부문은 전주로 옮길 듯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선 구조조정 후 통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 통합 공기업의 이전은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 주택사업부문은 주공의 당초 이전 예정지인 경남 진주시로, 택지개발부문은 토공의 당초 이전 예정지인 전북 전주시로 각각 옮길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연구위원은 14일 경기 평촌에서 개최된 '주공ㆍ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방식으로 사실상 '선 구조조정 후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의 통합방안은 두 공사를 하나로 합치되,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법에 따른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뒤, 통합 후 조직 효율화 등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에 앞서 구성될 설립위원회가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통합법에 따라 세부조직이 만들어지고 새 경영진이 구성되면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선 통합-후 구조조정’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통합에 앞서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토지공사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은 통합의 필요성으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양 기관의 기능중복 해소, 토지·주택부문 공적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들었다.


반면, 제기되는 과제로는 총자산 84조원, 부채 67조원의 거대 공사 탄생에 따른 재무적 동반 부실 가능성과 지방이전계획 차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조직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통합비용 발생 등을 꼽았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두 기관 통폐합 관련 사항은 이달 말 공기업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하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될 예정이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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