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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철도공 공항공 주택보증 ‘선진화’ 추진
1~3단계에 상정되지 않은 공공기관도 ‘경영효율화’ 추진 2008-08-13 19:45:47

주공, 토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단계로 선진화되고 이어 2·3단계로 도공, 철도공, 항만공사, 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도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 37곳의 처리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을 12일 국회 공기업특위에 보고했다.

방안의 골자는 주공 토공의 통합에 이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3단계 선진화 대상기관의 처리방향도 곧 확정된다는 것이다.


선진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 개혁대상인 주공, 토공, 인천공항공사, 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등 5개 기관의 선진화방안은 이달 말 공기업 선진화추진위원회 심의와 9월 말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도공, 철도공,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은 8월말~9월초 열릴 공개토론회 결과와 기관별 특성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중 최적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 부문을 분리해 건설부문은 구조조정, 운영부문은 민영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과거 철도청이 철도시설공단(건설)과 한국철도공사(운영, 유지관리)로 분리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9개 자회사와 함께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만, 철도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거세 현 체제를 유지하되 자회사만 우선 민영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도 민영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지방 항만공사는 구조조정 후 지자체 이관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보증시장 개방 및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 개편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0년까지 경영개선을 추진한 후 2011년 매각된다.
2010년까지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작업을 벌인 후 기업가치 평가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2011년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건설관리공사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건설관리공사는 출범 당시 모기업의 설계·감리물량을 독식하며 매출액 5위권의 메이저 용역사로 성장했지만, 2002년부터 수의계약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20위권의 중견 감리업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 49%를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됐고 이달 말 공개토론회를 통해 세부 선진화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토지신탁도 토공이 보유한 39.6%의 지분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선진화 추진의 핵심인 주공과 토공의 통합 및 조정은 양 기관 간 중복되는 택지개발 기능과 민간과 경합하는 분양주택 부문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14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학계와 언론계 공기업 노조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양 공사가 수익성이 높은 택지개발에 경쟁적으로 주력하면서 기능중복 문제가 유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익금을 인건비, 복지비, 불필요한 사옥 신축 등에 방만히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매출액 대비 택지개발사업 비중은 토공이 85%, 주공이 31%에 달했다.
반면 주공의 부채비율은 2003년 152%에서 2007년 356%로 급증했으며, 토공의 부채배율 역시 258%에서 429% 급증했다.
정원 또한 같은 기간에 각각 43%와 63%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센 탓에 인력·기능의 구조조정은 명예·희망퇴직제 중심의 제한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쨌든 14일 언론계와 노조도 동시에 참석하는 주공 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주공과 토공 선진화의 구체적인 가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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