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해저에는 석유를 대체할 차세대 청정에너지,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무진장 매장돼 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소는 정확한 매장 지점과 채취방법, 그리고 그 채취기술을 연구하라.”

 

지난 2002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한나라당 백승홍 위원이 독도 주변지역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 발굴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나태한 정치인들 가운데, 그나마 국회의원다운 거시적 안목의 지적이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국감장의 지적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채취를 위한 정책적 박차를 가했다.


어자원과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독도를 일본은 호시탐탐 침략하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고립되고 일본의 발언권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삼킬 땅을 독도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의 침략방법은 집요하고 장기적이다. 결국 일본이 뺏어 착취하려는 것은 독도가 아니라 한국의 얼과 혼이다.


지금의 정치 1번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를 두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 같이 “외교라인 교체, 외교부 경질” 등을 운운하고 있다. 자기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외교는 독도주민만의 것이 아니며, 독도 외교는 외교부만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도외교는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해야 한다. 이슈를 만들어 내고 외교적 고립을 막아내며 주변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활동은, 행정 공무원인 외교부보다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에게 더 어울리는 활동인 것이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민생법안을 챙겨야할 국회가 2개월을 허송했다. 촛불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와 국회 테이블에 올려야할 국회의원이 시위대에 함께 어우러지는 개념 없는 짓을 하며 2개월 째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에 있다. 다음 19대에서는 이런 모습의 국회의원들 또한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자기 이익에만 목청을 높이는 약삭빠른 포퓰리즘 정치보다, 진정 ‘겨레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거시적인 안목의 성숙한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논평 또한 언론의 눈길을 끄는 말장난보다, 자기 당의 소홀함과 나태함을 먼저 시인하고 반성한 뒤, 상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정치 수준’에 걸맞은 논평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오늘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우리 정치권의 무관심과 방치 때문이었습니다”로 시작하는 논평,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국회가 공전된 것은 우리당의 태만과 아울러 양보 없는  여야의 자리다툼 때문이었습니다”로 시작하는 논평이 19대에는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2008년 8월 1일
조관규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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