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재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특히 업계는 국토해양부가 개최하는 이번 정책간담회가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국토부 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전문협회,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리모델링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주택 증축리모델링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주관한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선임연구원도 참여해 용역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연말 ‘세대증축 불허’를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이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리모델링 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국토부의 정책방향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 리모델링과 함께 내진 보강을 강화하면 2~3개 층을 증축해도 오히려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주택 200만호 건립’ 공약을 내세웠던 13대 노태우 대통령 당시인 1990년 초반에 건립된 아파트로 내진설계 적용을 받지 않은 아파트임을 상기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원낭비요소를 방지하기위해 ‘벽식구조’보다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라멘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권장하면서, 실제로는 리모델링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적 모순도 지적키로 했다.

이와 함께 1989년 이전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법정주차대수도 1가구당 0.5~0.6대로 심각한 주차전쟁을 겪고 있으나, 재건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앞으로 15년 동안을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라는 국토부의 리모델링 정책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배동 궁전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쌍용건설의 ‘쌍용 예가 클래식’을 사례로 들어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엘리베이터로 연결,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바탕으로 한 2~3개 층 증축은 오히려 주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임을 강조할 방침”이라며 “내진보강으로 인한 시공비 상승요인과 높아진 주민 분담금을 낮출 ‘일석이조’의 정책적 결단을 국토부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