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및 주공·토공·SH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의 사장 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상반기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수도권에서의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등 주택건설의 최근 동향과 하반기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과 병행, 수도권에서 입주 및 분양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대체로 안정됐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원자재 값 상승,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우리 주택시장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주택공급 기반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심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장상황에도 흔들림없이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 장관은 집값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새 정부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 수급균형에 기반한 집값안정세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특히,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도시외곽에서도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지자체와 공사가 정부와 적극 협력,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중복심의를 생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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