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조원의 부채로 채권발행이 막히며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용 보강 및 채권발행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 및 LH에 따르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H 단기 유동성 숨통 트여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래도 부족한 경우 공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해 정부가 보전토록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중단됐던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채권 발행도 내년부터 가능해져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였다.

 

LH의 신용보강 효과로 보험,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들의 채권투자규모도 커지게 됐다.

은행과 보험의 경우 LH채권 보유에 따른 위험가중치가 각각 20%와 0.8%에 달했으나 앞으로 모두 0%로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511개에 이르는 예비·신규·진행사업 조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가 내년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보금자리주택 보상·조성, 4대 국가산업단지 조성, 토지비축사업,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신도시 조성, 여수엑스포 조성, 평택 미군기지 이전, 혁신도시 및 세종시 조성 등으로 30조∼35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올해 자산 유동화를 통해 5조5000억원을 조달한 만큼 올해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수요에 맞춰 발행할 계획이다.

 

전체 채권발행 규모는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하지만 총사업비 30조∼35조원의 절반인 15조∼17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사업재조정 개선작업 탄력

LH는 임금삭감 등 자체 구조조정 작업을 조만간 단행, 정부지원방안 등과 함께 종합적인 재무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재조정은 138개 신규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276개 사업의 사업비를 줄이고 보상이 미착수된 138개 사업 등은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작업으로 연내 발표된다.

 

또 정부의 LH 지원방안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주택에 투자한 국민주택기금 18조7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물론 녹지율 축소나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LH는 전 임직원의 임금 10% 삭감과 미분양 토지·주택 판매 등의 자체 구조조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임금 10% 반납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이 절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재조정은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지만 채권 발행은 당장 내년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며 “LH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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