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예산절감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과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우수사례’를 발간·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핵심 국정과제인 ‘예산10%절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7일 재정 전략회의에서 ‘공공 건설사업비 절감방안’ 확정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라며 "사업비절감 매뉴얼 및 우수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절감 기준, 요령, 절차 등을 통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효율적인 예산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우수사례'는 그간 공공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를 본 실증사례를 위주로 작성했으며, △제도ㆍ기준을 개선한 사례 △신공법ㆍ신기술 도입 사례 △창의와 혁신이 촉발된 사례 △비합리적 관행 제거사례 △ 일하는 방식의 변경 사례 등 각 유형ㆍ성격별로 우수사례를 제공한다.

특히 우수 예산절감 사례마다 벤치마킹 요소(시사점)를 함께 작성해 도로, 철도, 항만 등 분야가 상이한 타SOC 분야에도 상호 적용이 가능토록했다.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은 그동안 △감사 지적사항 △단체별·기관별 반복적 오류사항 △기술·공법 개선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주요 공종별로 맞춤형 예산절감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예산절감 체크리스트에는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등 건설공사 주요 공종·구조물별로 예산절감 핵심 포인트를 핸드북 형태로 작성, 예산절감을 손쉽게 점검·확인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발간은 국민이나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기업이든 정부든 살아 남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의식과 건설산업의 구태 중에 하나인 부풀려진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도 등재,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