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증축’ 허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 됐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오는 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리모델링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리모델링 사례연구와 분석에 시간이 걸려 당분간 공청회 개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최 일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말 이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토부 실국장 및 과장급 후속인사가 남아 있는데다 추석명절 연휴, 그리고 국정감사 일정(10월4일~10월 23일)이 겹쳐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청회 패널에 업계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일정 변경에 따라 당초 참석하기로 한 패널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온영태 경희대 교수와 박찬식 중앙대 교수, 박환용 경원대 교수, 김형근 SH공사 연구원,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설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리모델링 사례를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 주택정책 방향과 업계의 의견을 조율, 합리적인 대안을 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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