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절반가량 단축,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기간은 평균 302일, 최장 975일까지 지연돼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장기화로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협의기간이 단축될 경우 건축물의 경우엔 건축허가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협의기간 단축은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하고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웹 사이트 공개 ·평가서 점검표 확인(초안서 접수 사전 점검 실시로 미흡사항을 사전에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7월 10일부터 실시하며,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